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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인·농업법인이 직불금 자격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의무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 지급됩니다.
임업인 의무 준수 사항
- 이행 기간 : 직전 연도 10월 1일부터 당해 연도 8월 31일까지
- 미이행 시 각 항목별 10% 감액하여 지급(다수 위반일 경우 각각 합산하되 최대 100%, 전년도 위반 사항의 반복 위반은 2배 적용·최대 40%)
| 구분 | 임산물 생산업 | 육림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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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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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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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인 교육 수강 방법
온라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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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in 통합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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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교육포털
집합 교육
-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등의 운영계획에 따라 수강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직불금을 등록 신청한 시·군·구 또는 지방산림청으로 문의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고객지원센터 평일 09시~18시
직불금 신청, 심사, 지급 제출서류 문의 읍 · 면 · 동 또는 시 · 군 · 구 산림부서
- 임업직불금1588-7780
- 임업경영체1588-2377
- 임업비서1588-0343
- 직불금제도1588-3249 (직불금 안내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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