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소개
임업 직불금 등록자 또는 수령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경우 부정 수급으로 벌칙, 과태료, 환수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벌칙(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자와 변경 등록 신청 또는 신고를 한 자
-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증명하여 준 자
-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과태료 (1천만 원 이하)
- 조사·수거·열람 등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 등록 사항 또는 준수 사항과 관련된 서류 등을 보관·비치하지 아니한 자
환수, 제재부가금,등록 제한
| 부정수급종류 | 분류 | 부정 수급액 |
제재 부가금 |
등록제한 | ||
|---|---|---|---|---|---|---|
| 소규모임가 | 면적 | 육림업 |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 등록 | - | - | 5년 | 3년 | 3년 |
| 수령 | 전액환수 | 5배 | 8년 | 5년 | 5년 |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 등을 양도·임대·분할 등 | 등록 | - | - | 3년 | ||
| 수령 | 전액환수 | 3배 | 3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