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
• 소득금액증명
• 입금계좌확인정보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등록신청인(경영주인 임업인, 경영주 외의 임업인, 그 외 가족 구성원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공익직접지불제도 담당 공무원이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여부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중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등록신청인이 해당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동의

• 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신청인 (경영주인 임업인, 경영주 외의 임업인, 그 외 가족구성원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의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합니다).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이하 "산림조합" 이라 합니다）의 맞춤형 지원，안내 서비스，지방 농정 지원，임산물의 안전생산 및 유통관리, 융자·보조금 등의 관리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산림조합 등으로부터 임업경영정보의 등록·변경등록, 공익직접지불금 등 임업보조금 정보, 그 밖의 정책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및 그 밖의 임업·산림 관련 융자·보조금 등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이하 "등록정보"라 합니다)의 확인,「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신청·등록·점검·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 산림조합 등에 제공하고, 종합소득, 면세유류 배정정보, 농기계·농자재 거래내역 등 신청·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정보에 관한 사항

본인정보를 제공 받는 제3자에 관한 사항

• 제3자(이용기관) : 산림청
• 서비스 : 임업·산림 직접지불금
• 본인정보 제공목적 : 임업·산림의 공익기능을 제고하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함(「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10. 1. 시행).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공익직접지불제도)는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등에 대한 직접지불제도(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제도)와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등에 대한 직접지불제도(육림업 직접지불제도)로 구성. 임업·산림 직접지불금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간소화를 위해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함.
• 본인정보 보유기간 : (묶음정보 제공일로부터 5년)

본인정보 제공 방법

• 일회적 제공

가족관계증명서 정보제공에 필요한 추가정보 등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
• 소득금액증명
• 입금계좌확인정보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등록신청인(농업법인의 대표자와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공익직접지불제도 담당 공무원이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여부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중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등록신청인이 해당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동의

• 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신청인 (이 신청서에 기재된 대표자와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의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합니다).「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합니다)와 중앙회의 자회사（이하 "농업협동조합'이라 합니다),「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이하 "산림조합'이라 합니다)의 맞춤형 지원，농정안내 서비스，지방 농정 지원，농업·농촌 사회 안전망 지원, 임산물의 안전생산 및 유통관리, 융자·보조금 등의 관리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으로부터 임업경영정보의 등록·변경등록, 공익직접지불금 등 임업보조금 정보, 그 밖의 정책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및 그 밖의 임업·산림 관련 융자·보조금 등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이하 "등록정보"라 합니다)의 확인,「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신청·등록·점검·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홥, 산림조합 등에 제공하고, 종합소득, 면세유류 배정정보, 기계·자재 거래내역 등 신청·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